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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06777	사망·실종 200 명 육박하는 일본 폭우, 남의 일 아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제 현재까지 사망자가 110 명을 넘어섰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망자 말고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이 최소한 70 명에 이른다니 이웃 나라의 불행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후현 구조시의 1050 ㎜를 비롯해 많은 지역에 한 해 평균 강수량의 절반이 사흘 동안 집중됐다니 피해는 클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산사태와 침수에 따른 재산 피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일본의 피해를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집중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가 놀라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363461	피서철 해수욕장 패러글라이딩 자제 필요하다	뻔히 우려되는 사고를 예방장치 부재로 막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 해수욕장이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쓰이면서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그 하나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이 대표적이다. 인근 장군산·진정산·봉래산에서 날아오른 패러글라이더들이 송도해수욕장을 향해 활공한다. 2016 년 9 월 장군산에서 이륙한 20 대 남자가 해수욕장에 착륙하려다 떨어져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라며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다. 문제는 피서객이 붐비는 해수욕장을 착륙장으로 사용한다는 거다. 착륙 도중 패러글라이더가 피서객과 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53826	비대위원장 영입 줄줄이 퇴짜 맞은 한심한 제1 야당	관련이슈 : 사설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외부 인사들로부터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주말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으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으나 고사했다고 한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40 명이 넘는다. 이 전 총재는 자신이 거명되자 "예의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재판관 역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도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 후보 대부분이 손사래를 치는 상황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5669149	현대·기아차 노조 지금 파업할 때인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13일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파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제 조정기간을 거쳐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이 파업할 때인지 묻고 싶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순이익 30% 성과급,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했다. 이 요구들을 모두 수용하면 1인당 1억원 가까운 돈을 더 지급하게 된다고 회사 측은 하소연한다. 여기에 정년을 61세까지 연장하고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라며 노조 간부 면책특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국내 생산량은 올해 7월까지 1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334714	인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렇다고 답하는 이들은 일단 인천의 '관광 잠재력'을 떠올린다. 우선 국제공항과 항구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은 하늘길과 바닷길에서 그 힘을 찾는다. 수많은 여객을 실어 나르는 인천공항과 인천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그렇지 않다.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사람들은 대개 인천을 그저 거쳐가는 도시쯤으로 여기는 탓이다. 그만큼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인천시관광협의회가 창립 포럼을 열어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댔다. 그제 송도컨벤시아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96899	금융당국 늑장 판단이 바이오 업계 삭풍 불러	훈풍은 짧고 삭풍은 길었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돌이켜보자면 그렇다. 유한양행 등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 총액은 5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국내 판매권 내부 거래를 문제 삼으며 분식회계 감리에 나서자 시장은 다시 출렁이고 있다. 업계에선 "금감원 발 회계 한파가 다시 찾아왔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회계 한파는 유독 길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한 해를 보냈다. 행정소송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396369	北 비핵화 답보 속 한미공조 균열 걱정된다	서울경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심상찮다. 미국 언론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 차 방북이 취소된 이유가 '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편지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협상이 깨지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협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넘어 위기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당장 미국의 행보가 달라졌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협상 기간에 훈련을 하지 않겠다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음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261832	좌고우면하다 금리인상 시기 놓칠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0.75% 포인트로 커졌다. 연준이 그나마 연내 1 차례, 내년 3 차례 등 점진적 인상 기조를 밝혀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불안 요인을 줄여준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예고대로 12 월 한 차례 더 올리면 내외 금리차는 자금 유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1.00% 포인트로 벌어진다. 지난해 11 월 이후 1.50%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에는 커다란 금리인상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내외 금리차에 따른 자본 유출이나 환율·물가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120116	창원시장 후보들의 혼탁한 싸움	창원시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후보 쟁탈전이 진흙탕싸움으로 변질하고 있다. 어느 한쪽만의 문제라면 재미삼아 느긋한 기분으로 지켜볼 수 있겠지만 여야가 양상만 약간 달리한 채 비슷한 옆모습으로 후보 간 육탄전을 전개 중이라 낯 뜨겁고 곤혹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 명이 경합을 벌이다 한 명이 방향을 틀어 무소속 출마를 표명하는 바람에 두 명이 경선에서 이기려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기선제압에 몰두하다 보니 건강한 정책대결보다 인신공격성 주의주장에 치우쳐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한다. 허성무 전 정무부지사와 전수식 전 마산부시장 간에 벌어진 당원명부 유출의혹 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6577	경제성장이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국민여론조사	'새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1 순위로 꼽았다. 우리 사회가 매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나 당면하고 있는 안보위기 해소보다 '경제성장'에 더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KBS가 지난 연말 성인남녀 2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76%에 이르렀다. 복지정책도 잘한다는 응답이 72%였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60%가 잘한다고 응답했고 적폐청산도 응답자 50%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078892	남도일보 사설-몰염치한 日의 ‘3·1 운동 희생자 수’ 항의	문재인 대통령이 3·1 운동 당시 발생한 사상자 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일 3·1 절 100 주년 기념식에서 "(일제가 만세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7 천500 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 만6 천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 만6 천여 명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은 "한·일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공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더 나아가 1 일 강제징용 판결로 일본 기업들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27	지난해 10월처럼 폭락 경험하나?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국내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 등 국내외 악재 속에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2일 코스피는 2000선이 무너지며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615.70에 마감하며 2017년 3월 30일 이후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대차잔고가 급격히 불어나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50조원 규모였던 대차잔고는 6월 55조원을 넘어선 후 7월에는 57조546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1년 새 최대치이자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지난해 10월 56조5358억원보다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070709	사설(상) 한국당 5·18 망언 의원들 징계아닌 제명해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일삼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에 대해 13 일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5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논의에 들어갔지만 회부된 3 인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에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종 윤리위원장은 윤리위 소집과 관련해 "서면으로 당사자 소명을 받았다"라며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회의를 해봐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리위는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장소를 바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윤리위는 14 일 다시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8084995	보이스피싱 피해 막심, 당국은 뭐하나	사설 보이스피싱 피해 막심, 당국은 뭐하나 부산의 한 중년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어 9000만원 가까운 전재산을 모두 날리는 피해를 당한 소식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얼마 전에는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은 학비 650만원을 날린 여대생이 투신자살한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보이스피싱은 국세청ㆍ법원ㆍ우체국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환급ㆍ출석요구ㆍ카드대금 또는 대출금 연체 등의 구실로 계좌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내거나 송금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31784	'동남권신공항 재검증' 갈등 부채질해선 안된다	서울경제 연초부터 불거진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3 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뒤 부산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부산·김해시민이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총리실 차원의 검증이란 3 년 전 이미 동남권신공항 입지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이 안전성과 소음 같은 문제가 없는지, 허브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등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12042015	사법부 치욕의 날, 끝내 책임 회피한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나왔다.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전직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본인은 물론 사법부 전체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사법에 대한 신뢰가 현대 민주·법치국가의 주요 존립기반이라는 점에서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직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다. 그는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이 기대했던 진정한 사죄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701813	셀프추천 등 잡음 많은 부산복지개발원장 공모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과 관련한 인사가 또 말썽이다. 부산복지개발원의 새 원장 공모에서 직전 원장이 최종 후보 2 인에 포함됐다가 '셀프 추천' 논란으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의 재임기간에 대부분 선임된 이사진에 의해 후보로 뽑혔으니 그럴 만하다. 복지개발원장은 이사회에서 후보 두 명을 추천하면 부산시장이 택하는 방식이다. 시는 말썽이 불거지자 공모방식 개선에 나섰지만 뒷북 대처에 급급하는 꼴이다. 후보에서 사퇴한 전임 원장은 1980 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측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형제복지원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의 행사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81	재활용 원료 써야 하는데 폐플라스틱 수입 막혔다	국내 화학업계가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직접 구축하고 나섰다. 100년 넘게 썩지 않는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섬을 이루는 등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내·외 플라스틱 규제가 생산 단계로까지 확대하고 있어서다. 특히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플라스틱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이 원료로 들어가야만 제품을 납품받겠다는 내부 방침까지 정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원유 등을 원료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줄만 알았던 국내 화학업계가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야 하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이나 SK종합화학 등 국내 주요 화학업체가 먼저 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14371	안철수·유승민의 혼수	강민석 논설위원 통합해도 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걸 알면서 통합하는 건 정치실험이라기보다 모험에 가깝다. 통합하지 않으면 이미 진 것이다. 그걸 알면서 모험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실험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누가 더 많이 빼앗기느냐의 실험 말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묘한 정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두 사람이 통합시계를 빨리 돌리고 있다. 유승민은 23일 광주에서 안철수와의 '연애결혼'을 선언하며 따끈따끈한 약속을 했다. 노선 갈등으로 이부자리 접듯 인연을 접은 사람들이 양쪽 모두 적잖지만 비틀거리면서도 상황을 이만큼 진전시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54266	한국 경제 역동성 되살릴 긴급처방, 당장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망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대로 추락하는 데 이어, 내년엔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 2.8~2.9%)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경기 하강국면 진입을 애써 부인하면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 온 정부 설명과는 딴판이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전망이 주요 국가들과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 월 경제전망'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선 성장률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은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493491	조선업 구조조정 둘러싼 엇갈린 신호 걱정된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현장방문으로 그제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북극항로를 오갈 쇄빙 LNG운반선에 탑승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일감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1·4 분기 중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 참석까지 마다하고 산업현장을 방문한 것은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드문 일이거니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방침을 직접 밝힌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우조선 방문은 비단 조선산업 살리기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야말 5 호'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L...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517179	포항 해병 항공대대 창설, 독도수호 礎石 되길	해병대사령부는 최근 포항 주둔 해병대가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중심으로 편성한 제1 항공대대를 창설했다고 밝혔다. 창설된 제1 항공대대는 기존의 해병대 1·2 사단 항공대를 해체하고, 새로 편성한 상륙기동헬기대대이다. 제1 항공대대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18 대가 배치된다. 마린온의 최대 순항속도는 시속 265 ㎞에 달하고 2 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최대 탑승인원은 9 명이며 7.62 ㎜ 기관총 2 정을 장착하고 있다. 유사시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작전 반경은 한반도 전역이지만 울릉도와 독도 방어 작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134008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과 방역에 정부 역량 총동원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7 일 정부 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폐사율 100%의 치명적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도 발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 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오후 6 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으로부터 어미 돼지 5 두가 한꺼번에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ASF임을 확진했다고 발표했다. ASF는 지난해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각국에서 유행했고 지난 5 월 말에는 북한에서도 발병했으나, 국내 발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ASF 전염 및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654974	북항 복합리조트 좌고우면하다 실기할라	부산 북항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상공계가 이웃 나라 일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일본 의회가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국민의 카지노 출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형 리조트 실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번에 관련 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요코하마와 오사카, 홋카이도, 나가사키 등 여러 후보지 가운데 3 곳을 선정한 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와 전체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리조트를 각각 건설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동아시아의 관광 판도가 완전히 재편될지 모른다며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800614	미래 일자리전쟁 승자 되려면 교육 확 바꿔야	'미래 직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면 향후 5 년간 일자리 135 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본지와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규제만 철폐해도 빅데이터, 스마트홈, 바이오 의약 등에서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 낼 수 있다. 다소 뒤처져 있는 미래형 자동차, 드론, 지능형 로봇 등 ICT융합 제조부문은 특별법으로 육성할 경우 12 만5000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1 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미래 직업 보고서'도 로봇과 인공지능 발달로 2020 년까지 일자리 710 만개가 사라지고 이전에 없던 일자리 200 만개가 생겨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292035445	철도 사영화	1995년과 2007년 일어난 대형 해양 오염 사건을 우리는 '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와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기억한다. 한쪽은 가해 선박, 다른쪽은 피해 지역이 사건명에 강조돼 있다.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왜 그렇게 불리게 됐는지 소상히 알 수 없지만 부당한 명명인 것은 분명하다. 앞의 것을 '여천(여수) 기름오염 사건'이라고 하거나 뒤의 것을 '삼성1호-허베이스피릿호 기름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적어도 형평에라도 맞는 명명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생각의 그릇'이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존재나 생각이 언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9666033	美 양적완화 종료 후폭풍 어떻게 대처할 건가	미국 중앙은행(연준)이 채권을 대거 매입해 금리를 떨어뜨리는 양적완화(QE)가 6년 만에 막을 내린다. 연준은 '리먼 쇼크' 직후인 2008년 말부터 1ㆍ2차 양적완화로 2조3000억달러의 채권을 사들인 데 이어 2년 전에는 매월 850억달러씩 무기한 채권을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에 나섰다. 작년 말부터는 채권 매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테이퍼링을 계속해왔으며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종료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 사상 유례없는 통화 살포 작전이었다. 제로 금리 상황에서 소비와 투자를 부추기려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유동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41523391	바르셀로나 구단 역사상 ‘최고의 경기’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이 3월 9일 스페인 캄프 누에서 치른 유럽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은 축구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가 됐다. 유럽챔피언스리그가 1955년 출범한 이래 1차전이 4-0으로 끝난 결과가 2차전에서 뒤집힌 것은 이번이 62년 만에 처음이다. 스페인 강호 FC바르셀로나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 3-1로 앞선 후반 42분. 평소라면 관중석을 가득 메운 9만여 홈 관중이 승리에 들썩였을 터이지만, 이날은 고요하기만 했다. 바르셀로나가 2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0-4로 대패해 2골차 승리는 무의미한 탓이었다. 남은 시간은 3분. 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233628	8 년째 정상화 못시키는 구조조정 더 이상 안된다	정부가 8 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소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일감이 아예 끊겨버린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로 보내고 1 년6 개월치 수주잔량을 보유한 STX조선해양은 인력ㆍ비용 감축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타격을 입은 군산과 오랫동안 성동조선의 개점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한 신규지원과 대출연장 등의 지원책에 일자리 대책도 포함됐다. 일단은 정치 논리에 휩싸인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어서 다행스럽다. "무조건 살리고 보라"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금융 논리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을 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11456331	파스키에 <사물들의 불규칙한 정렬>	명품이 요즘 예술과 사랑에 빠졌다. 루이비통은 폴 고갱,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등의 작품을 제품에 입혔다. 무라카미 다카시, 리처드 프린스, 구사마 야요이, 신디 셔먼, 제프 쿤스 등 현대 미술가들과의 협업도 꾸준히 선보인다. 프라다는 2018년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8명의 작품을 제품에 녹였다. 구찌는 얀 반 에이크, 히에로니무스 보스 등 거장은 물론 젊은 아티스트들의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초고가 브랜드 에르메스도 예외는 아니다. 2017년 한 여성 예술가의 그림 2점을 구매해 그대로 스카프에 입혔다. 이탈리아 밀라노를 기반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804554	잦은 자동차번호판 교체, 근시안적 행정이 문제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 새로 발급할 수 있는 번호가 고갈돼 바꾼다는 것이다. 새 번호판은 앞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방안이나 숫자는 그대로 두고 중간에 들어가는 한글에 받침을 넣는 방안,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번호가 '11 가 1234'라면 '111 가 1234'나 '11 각 1234' 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 일까지 새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 자리 숫자+한글+4 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 천200 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579224	공공심야약국 지원 외면...조례는 왜 제정했나	2015 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도내에는 관련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3 년째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탓이다. 지원 조례가 세워졌음에도 아직까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이 없는 실정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지원은 의약품 취급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다. 편의점의 상비약 판매에서 염려되는 약물 오·남용, 복약 지도 부재 등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2010 년 7 월 경기도 대구시 대전시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음은 물론이다.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690395	30 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관건은 빠른 실행이다	30 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제6 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 년 이후 30 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0 일 밝혔다.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인구 100 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분권계획도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122628	진통끝 타결된 타임오프한도, 勞使 모두 존중해야	사설 진통끝 타결된 타임오프한도, 勞使 모두 존중해야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엊그제 진통 끝에 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4월 30일 오후 3시부터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쟁을 벌이다 5월 1일 새벽에야 간신히 표결 처리한 것이다. 표결 과정에서 노동계의 실력저지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이번 근면위의 최종 결정은 여러 정황을 두루 감안해 내린 절충안이라고 본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전히 서로 불만스러워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에 승복하길 주문한다. 경영계에선 타임오프 한도가 막판 절충 과정에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 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184657	예산심의 꼼꼼하게 봐야한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내년 예산안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 부처는 모두 500 조원에 달하는 지출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20 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498 조7000 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보다 6.2% 늘었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 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 년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예산은 345 조7000 억원으로 올해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 조원으로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 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늘었지만, 사회간접자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61899	한국인 아닌 한국인	안혜리 라이프스타일 데스크 백인인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가 자택 서재에 앉아 BBC방송과 생방송으로 화상 인터뷰를 하던 중 갑자기 방에 들이닥친 두 자녀로 인해 벌어진 방송사고 하나가 국내외적으로 인종차별 논쟁을 촉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이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은 두 아이를 허겁지겁 끌고 나간 동양 여성을 지레 보모라고 짐작했다. 알고 보니 '한국인' 아내(엄마)였다. BBC는 '왜 사람들은 영상 속 아시아 여성을 보모로 단정짓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내 인종적 편견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한국인을 두고 벌어진 일이라 그런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20356	여권에 김영란법이란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관행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였던 2015년 5월 피감기관인 우리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돈으로 각각 외국을 방문한 데 대해 김 원장과 청와대가 최근 내놓은 해명이다. 그간 취재 경험으론 20세기엔 심했어도 21세기엔 덜해졌다. 2013년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의원 9명이 남미·아프리카로 '선진 예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다가 얼굴을 가린 채 급거 귀국한 일도 있었다. 마침 우리은행이 "(당시 여당 소속의) 정무위원장(정우택)과 간사(김용태) 의원실에도 초청 의사를 전했으나 (가겠다는) 회신이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2501	(5)브랜드들의 브랜드, 테트라팩의 ‘자기다움’	선도적인 '리딩 엣지' 브랜드들은 고유한 '자기다움'을 지니고 있다. 유형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다. 그 기업이나 제품,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무형의 가치관·의미 등의 매력도 포함된다. 이런 유·무형의 요소가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면 지갑이 열린다. '그 브랜드라면 믿고 살 수 있어'라는 기준이 확립되는 것이다. BMW를 예로 들어 보자. 눈에 보이는 요소에는 콩팥 모양의 '키드니 그릴'이 눈에 띈다. 자동차 C필러 하단 뒷좌석 문 끝부분에서 유리창에 감겨 꺾이는 부분인 '호프마이스터 킨크'도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귀에 들리는 요소들도 있다. BMW는 사운드 디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0493133	브로커가 30%나 꿀꺽하는 中企 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청 집계 결과 13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에 비해 5.5%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그런데 이들 자금을 지원하는 부처가 곳곳에 분산돼 있고 지원 기준과 신청서류도 제각각이다 보니 불법 브로커들이 끼어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다양한 명목으로 지원되는 중기 정책자금은 집행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만 40여 곳에 이를 정도다. 지자체까지 합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채널은 헤아리기도 힘들다. 사정이 이렇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32785	'찬성 62%'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여야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는 29 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했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의 '패키지 딜'을 들고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수용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사법부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853670	남도일보 사설-청와대와 민주당, 초심(初心) 회복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권 전체에 쓴 소리를 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22 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전체에 '겸허한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 총리는 전날 라디오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총리의 이틀 연속 작심발언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자만해 있으며 정부 부처 역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62127005	여군의 수난	올 육사 졸업식에서 여생도들이 1·2·3등을 휩쓸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여군이 각 병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5년이 넘지 않는다. 육군에서는 2002년 여군 소위 20명이 처음으로 소대장에 보직되었고, 공군은 2007년 첫 여군 전투기 조종사를 배출했다. 여군 장교가 처음으로 전투함에 승선한 것은 2003년이었다. 2002년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배출된 이후 전투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까지 8년이 걸렸다. 1990년 간호 및 행정지원에 국한돼 있던 여군의 역할이 다른 병과로 확대됐어도 여군은 거의 장식적 존재였다. 전역한 여군들의 말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99593	교육감 후보들, 진영논리 벗어나 정책으로 승부해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25 일 마감됐다. 전국 17 개 시·도 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감에 모두 61 명의 후보가 나서서 3.6 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 후보들은 26 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출마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대부분이다. 지난 선거에는 '무상 급식' 등의 첨예한 정책 대결이라도 있었지만 올해 선거에는 이렇다 할 이슈가 없다. 역대급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된 데는 진영 논리에 함몰돼 지루한 공방을 이어나가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79026	정부 도시재생 로드맵, ‘선택과 집중’ 아쉽다	정부가 전국 250 곳의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향후 5 년간 정부재정을 포함해 50 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도시재생 대상이 되는 250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8~9 월쯤 결정할 예정이다. 이 중 100 곳은 창업 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모이는 복합앵커시설로 조성한다. 또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이용해 구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50 곳 만들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거점도 100 곳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27 일 발표했다. 지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55511	울산이 친환경 수소차 거점도시 돼야	. 정부가 어제 수소차 시장 선점 위해 민·관이 2022 년까지 2 조6,000 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수소차 생산공장을 늘리고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를 양산해 2022 년까지 1 만6000 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022 년까지 수소차 1 만6,000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19 년 수소버스 보조금 신설,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2022 년까지 수소차 보조금 유지 등 정부의 수소차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 년까지 수소에너지 가격도 경유·액화석유가스(LPG)보다 저렴한 가격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7285869	北은 연초 남북정상회담 제의 기억하고 있나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성명을 보면 연초에 조성되는 듯하던 남북대화 기류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와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제시했다. 25일에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남측이 자신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조치를 왜곡 역행하고 있다며 '단호한 징벌'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앞서 21일엔 조국평화통일위가 우리 정부에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요구했고, 24일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폭격기 훈련을 지휘한 소식을 전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289574	선거사범 수사 신속하게 끝내라	민선 7 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4 개월이 지났지만 선거사범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00 여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1,800 여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8 명도 포함돼 있다. 선거 직후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지만 늦어지고 있는 곳이 많다. 공소시효 만료일(12 월13 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1726679	한국의 분노신드롬과 월街 점령한 시위대	세계가 분노(Anger)의 도가니다. 글로벌 위기가 세계를 덮치면서 분노 표출엔 동서양이 따로 없고 남녀노소 구분도 없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성난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게 얼마 전인데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 월가에서도 시위대 함성이 넘쳐나고 있다. 분노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돼 있다. 감정적 분노와 이성적 분노다. 분노와 비슷한 말인 노여움, 성냄, 화, 격분, 격노, 진로, 노기, 울화, 울분, 의분 등에서 미묘한 어감 차이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감정적 분노는 참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만 이성적 분노는 다르다. 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301502321	김정은 고향 원산, 경제수도 될까	ㆍ북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구상… 투자자들 대북투자 물색 "북한이 정말 달라지는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난 7월 18~19일 싱가포르의 웨스틴 싱가포르 호텔. 사모펀드·벤처 전문기업인 AVCJ(아시아벤처캐피털저널)의 글로벌 대체투자 포럼에 초청받은 삼성증권팀에게 기관투자가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삼성증권이 꼽은 곳은 '원산'이었다. 원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이다. 김 위원장의 원산 사랑은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풀리면 현실화북한의 개방은 원산에서 시작될까.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 조립시설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435330	교육부 '학생 충원율' 죄기, 지방대 고사시킬 게 뻔하다	지난 5 년간 정부가 주도한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앞으로는 각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한다. 정부는 그 과정이 적정한지 지켜보면서 부실·비리 대학을 가려내고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4 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 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입학정원보다 입학 가능 학생이 적은 '대입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 년엔 무려 12 만 4000 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학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입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원을 무기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22661	地選 막판 진흙탕 싸움, 유권자는 냉정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 초반 차분했던 분위기와 달리 각 후보 및 정당 간 상호 비방과 함께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즉,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 일 기준 도내 선거 사건은 84 건으로 133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수사 착수 경로는 고발 23 건, 신고 12 건, 고소 3 건, 진정 2 건 등 외부 요인이 40 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후보자 간 단골 신고 유형인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16 건에 24 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사전 선거운동은 16 건에 17...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924501	택시월급제, 세금 넣어 준공무원 만드는 식은 곤란하다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해 택시기사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 보장수준은 "월 250 만원 이상"(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대해 택시기사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소득 보장책을 내세워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택시기사들의 절박한 상황과 열악한 근무여건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법인소속 기사들은 하루 10.8 시간, 월 평균 25.8 일을 일해도 한 달 수입이 200 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정부·여당의 월급제 도입은 "사납금 부담도 만만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97208	여성 장관 수, 세계 142위	박현영경제기획부 차장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9명이라고 답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줄곧 남자만 9명일 때가 있었는데, 그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미국의 진보적인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4)의 2012년 미국 언론 인터뷰가 떠오른 건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을 보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각(組閣)에 속도를 내면서 여성 장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초기 내각은 여성 장관 30%로 시작하고 임기 내 남녀 동수 내각을 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90807	김경수-김태호 대결로 압축된 경남지사 선거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여야 후보가 좁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태호 전 최고위원이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람은 2012 년 19 대 총선때 김해 을에서 맞붙어 당시 김태호 전 의원 승리로 끝났다.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김경수 의원의 리턴매치가 될지 벌써 관심을 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주목된다. 김경수 의원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여야의 운명이 경남 대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82046035	과거사법 처리, 20대 국회 마지막 도리 다하라	여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 올라 단식농성을 벌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51)도 사흘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2010년 말 활동을 멈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출범해 권위주의 정권 때 인권침해·조작의혹·의문사 사건들의 진상 조사에 나설 길이 열린 것이다.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들의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나섰다고 평가한다. 극적 합의 뒤에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재 역할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8332572	다원적 민주주의 가치 되새기게 한 노벨평화상	올해 노벨 평화상은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에 돌아갔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노점상을 하던 한 청년의 분신 자살로 촉발된 '재스민 혁명'은 오랜 독재 아래 시름하던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다. 튀니지의 노동, 산업, 인권단체와 변호사회가 결성한 국민4자대화기구는 23년 동안 부패해온 벤 알리 정권이 무너진 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던 이 나라를 정치적 폭력과 내란의 위기에서 구했다. 이 기구는 정견과 계층, 종교가 달라 서로 대립하는 시민과 정당들을 대화의 장에 이끌어내 평화롭게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28725	분권시대 맞춰 해양자치권 보장해야	"바다 주권을 되찾아오자"는 외침은 지방자치 27 년 동안 일관된 부산의 요구였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부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해양수도다. 현실은 딴판이다. 해양 항만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바람에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유람선 한 척 띄우려고 해도 법률의 저촉을 받아 부산시 자체적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수변공원을 조성하려 해도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선사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수 없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획일적 규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019319	北 시험 내용 밝히지 않은 중대한 시험이라니	북한이 7 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소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알다시피 이러한 서해발사장은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장소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중대한 시험이라는 얘기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코앞에 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술적인 얘기로도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전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는 발표를 결코 가볍게 봐서 안될 것은 북한의 국방과학원이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87	4당 비례대표 ‘말번(末番)’ 당선인들의 롤러코스터 판세 감상기	새누리당 17번 김현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19번 이어 18번도 무너지자 드디어 내 차롄가 싶었다" 새벽 5시 당선 확실시된다는 방송 보도조차 믿기 어려웠다 "출구조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지요."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말번(17번) 당선인 김현아(47)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개표 과정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선거를 앞둔 각종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의 낙승을 예고했고 비례대표도 20번까지 안정권으로 평가받았다. 막상 출구조사 결과는 잔칫상에 던져진 '폭탄'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021505491	스탠드업 코미디 강남과 홍대 일대서 부활	ㆍ색다른 재미와 매력으로 미국 등 서구에선 주류로 자리잡은지 오래 스탠드업 코미디 쇼는 TV 코미디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재미와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장르는 미국 등 서구에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국내에선 생소하다. "많이 기다리셨죠.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것보다 뒤에 무대 나오는 게 분위기는 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마이크에서 진짜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요." 30여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인 공간엔 폭소가 터졌다. 서울 논현동 스탠드업 코미디 전용클럽 코미디헤이븐. 무대에 홀로 선 코미디언은 입담만으로 좌중들을 휘어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58679	이 판국에 최저임금 19.8% 인상안 들고나온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2 일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 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9.8% 인상을 요구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근로자위원들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했다. 협상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들의 인식에 놀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근 2 년 동안 29.1% 인상됐고 5 년 동안에는 60.3% 인상됐다. 그 결과 소득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 위에 올랐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 위에 해당한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29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061915061	피 묻은 적삼	1933년 2월27일 오후 3시45분, 하얼빈 교외에서 거지 차림의 노파가 일제경찰에게 붙잡혔다. 속에 피 묻은 삼베 적삼을 입고 있었다. 권총과 비수, 폭탄도 나왔다. 독립투사 남자현 선생(1873~1933)이었다. 선생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만주국 전권대사 부토 노부요시(武藤信義)를 암살하기 위해 중국거지로 변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인 밀정 이종현의 밀고로 수포로 돌아갔다. 61살이었다. 선생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17일간이나 단식투쟁으로 버티다 순국했다. 밥을 내미는 일경에게 호통을 쳤다. "조선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죽음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21729471	‘나 어떡해’-‘내가 대통령 연설문을 쓰다니…’	고교 시절 가장 인기 있는 친구는 MBC 대학가요제에 나온 노래를 기타 치며 부르는 녀석이었다. 나는 그런 '녀석'을 선망했다.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야 '지성'을 인정받을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다. 시늉이라도 내야 했다. 제1회 대학가요제 대상 곡인 '나 어떡해'를 목 놓아 불렀다. 외할머니는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고. 누가 죽기라도 했냐고"라며 역정 내셨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불렀다. "나~ 어떡해." 그렇게 고3이 됐다. 1980년 5월은 특별했다.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군인의 총칼에 무수히 스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026	“오즈OZ 로마를 보여줘”	아시아나항공이 시행 중인 '오즈(OZ) 로마를 보여줘' 캠페인을 계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 로마로 가상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로마 노선을 7월 1일부터 주3회에서 주5회로 증편 운항에 나선다. 로마 취항 1주년을 기념해 '오즈(OZ) 로마를 보여줘'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당신이 보고 싶은 로마를 당신이 바라는 대로'라는 콘셉트로 로마의 여행명소 한 곳과 관련된 개인적 에피소드를 접수받아 이 가운데 채택된 사연을 360도 VR(가상현실) 영상으로 제작해주는 소비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901838	조합장선거 과태료 폭탄 위기 상주축협 반면교사로	조합장 동시선거일이 3 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가까워 지면서 전국에서 위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상주축협의 경우 금품 살포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고 100 여 명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지역에서는 '돈 선거 망령이 도졌다'며 민심까지 뒤숭숭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를 받고 받게 될 과태료 걱정과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만약 부정한 돈을 받았을 경우 과태료 50 배를 물어야 한다. 상주축협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상주축협의 과태료 폭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172042015	한국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경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어제 발표한 한국보고서는 아시아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인권침해 감시대상국가로 전락한 한국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해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재벌을 위한 노동개혁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억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정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방식 및 차벽 설치, 집회 참가에 대한 형사처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629190	남도일보 사설-인권침해에 더욱 관심 갖고 대책 마련해야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여전히 인권 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인권보호 책임이 있는 경찰이나 보호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11 월 말 현재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721 건으로 이 가운데 496 건을 조사 완료했다. 전체 진정 건수가 작년 596 건보다 125 건이나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구금시설이 172 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차별 163 건(25%), 경찰 117 건(18%), 다수인 보호시설(사회복지) 111 건(17%), 지자체 38 건(6%...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63950	여야 ‘추경 표류’ 남탓 말고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우여곡절 끝에 열린 6 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어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불발됐다. 여야 3 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해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222047005	유권자 우롱하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꼼수	자유한국당이 내년 4·15 총선에 '비례용 위성정당' 카드를 얹어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직접 물꼬를 열었다. 다음날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창당 발기인 200명을 모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22일엔 홍준표 전 대표가 "합법"이라며 가세했고, 당에서는 "신의 한 수"란 말이 나왔다. 위성정당에는 총선에서 정당투표는 그 당을 찍도록 해 연동형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선거 후에 합당하겠다는 구상이 깔려 있다. 지역구·비례대표 선거를 나누는 '페이퍼 정당'을 만드는 격이다. 선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76355	경북대 기숙사 건립, 늦었지만 학생 의견 존중해야	경북대 민자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변 방 주인들의 반발에 떠밀려 대학 당국이 기숙사 규모 축소를 결정하자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3 개월 넘게 기숙사 공사마저 중단되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와 함께 스스로 자신들의 복지 지키기에 나선 행동이니 마땅한 일이다. 이번 학생들의 행동은 이해할 만하다. 먼저 대학 당국의 잘못이 크고, 일방적인 대학 행정이 자초한 결과나 다름없다. 당초 대학의 기숙사 추가 신축 추진은 열악한 학생 복지 환경을 감안해서다. 재학생 2 만2 천여 명의 18.6%인 4 천100 명만 수용돼 교육부 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5281	‘디자인 최악의 교복’ 유신고 하복의 경우	인터넷 밈(meme)은 돌고 돈다. 5월 28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디자인 최악의 교복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코너에서 2015년쯤 이 게시물에 등장하는 중·고교의 입장을 취재한 적이 있다.(<주간경향> 1121호, '핑크게이' 부산 성도교 교복은 왜 구린 교복으로 선정됐을까' 기사 참조) 그때나 지금이나 순위는 같다. 1위는 인민군, 바퀴벌레, 할아버지, 똥물 등 딱지가 붙은 부산 동인고 교복이다. 그리고 순위 밖으로 언급되는 교복. '쟤네 보고 통일된 줄 알았음'이라는 누리꾼 촌평이 붙어 있는 학생들의 도열 사진. 조회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하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62323	3 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반시장 정책 전환 출발점 되길	집값 안정 위해 4 곳 건설 발표/현 정부 들어 첫 시장원리 적용/세금·대출 반시장 규제도 고쳐야 정부가 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에 12 만2000 가구 규모의 3 기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새로 조성될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 만6000 가구), 하남 교산(3 만2000 가구), 인천 계양(1 만7000 가구) 등 세 곳이다. 과천에는 7000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철도(GTX), 간선급행버스(BRT), 새 전철과 고속도로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멍들게 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397816	석연찮은 김의겸의 부동산 투자, '알짜 정보' 없이 큰 빚 냈을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거액의 빚을 내면서까지 25 억여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과연 매입 과정이 정상적이었느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본인의 재산(12 억원)보다 많은 16 억원의 빚을 내 '투자'한 것은 투자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다는 것이고 그런 확신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알짜 정보'가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다. 즉 투자와 청와대 대변인이란 지위의 연관성에 대한 의심을 쉽게 떨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의 건물이 있는 지역은 2017 년 11 월 30 일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고, 작년 5 월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그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12105035	재벌에 면세점 특혜 주려 조작을 일삼은 박근혜 정부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면세사업자 선정 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사업자 선정업무를 맡고 있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자료를 왜곡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선정과정에서는 점수를 부당하게 주어 호텔롯데를 탈락시키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뽑았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롯데월드타워점 대신에 두산을 선정했다. 그러더니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규특허 지시에 따라 '외국인 적정 구매고객수'를 줄이는 등 자료를 왜곡해 호텔롯데 등 4곳을 선정했다. 공직자들이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031429421	(110)목걸이 할머니와 백구두 할아버지	모 지하철역 근처에 가면 형형색색으로 유별난 차림을 한 노인들이 많이 모여든다. 화려한 의상은 기본이고 대담한 액세서리에 색색의 구두며 모자와 가방들, 아기자기한 손발톱 손질까지 원 없이 치장한 모습이 대단하다. 나는 어린 시절엔 나이든 어른들을 보면 참 부러웠다. 어른들은 물을 흘려도 괜찮고 그릇을 깨도 괜찮았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는 것 같았다. 그 당시 나는 내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훈육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냈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른이 되고 보니 내 맘대로 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94911	경제단체장들의 호소, 엄살이 아니라 절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일제히 쓴소리를 쏟아냈다. 2020 년 새해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 또는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 회장은 국회를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지적하면서 "이번 20 대 국회는 다시 반복 안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웠다"며 주52 시간제 시행 등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을 질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우리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며 발목 잡는 규제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국내 여건에 비춰볼 때 기업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56786	울산시의원 의회비는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봉급격인 의정비 인상을 위해 갖은 애를 쓰다가 여론에 굴복한 울산시의회가 사실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울산시의회의 의회비는 19 억549 만원이다. 이를 22 명 시의원들 1 인당으로 나누면 8661 만원이 된다. 금액으로는 서울시(8905 만원) 다음으로 많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비하면 0.07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시도 일반회계세출예산 대비로는 0.042%에 그친다. 울산 다음으로 높은 대전시도 0.054%에 불과하다. 꼼수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다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13763	'근로시간 유연화' 전면적 제도 개선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활력 회복'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경제관료들에게 '시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제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그간 산업계의 어려운 점을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청 부족'을 뼈 아프게 자성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내놓았다. 경제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내놓은 처방도 기대를 모은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 간부들에게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감 있는 단기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에 휩쓸리며 생존의 기로에 선 기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재빠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02001	'구원투수' 김병준 내세운 한국당, 바닥에서 시작할 준비됐나	총선, 대선에 이은 지방선거 참패로 궤멸적 위기에 빠진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중흥을 이끌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그러나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당 쇄신의 주도권과 절차ㆍ방향 등을 놓고 온갖 잡음과 추태를 연출한 친박ㆍ비박 계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데다, 비대위원장의 성격과 역할,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보수를 넘어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큰 꿈을 밝혔지만, 그에 앞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버리고 맨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희생과 헌신의 각오를 보여 줘야 그나마 희망이 있음은 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583007	경찰, 수십억원대 사설경마 운영조직 15명 검거	수십억원대 사설경마 업소를 운영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사설경마장 업주 A씨(42.남)를 구속하고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공범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남구 소형 주상복합 건물 3층 전체 40여평을 임대하고 메인컴퓨터 2대, 단말기용 컴퓨터 20여대에 자체 개발한 배당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지난달 11일경부터 불법 사설마권을 발급하고 배당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서울, 부산, 제주경마장에서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사설마권을 이용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445415	선거법 패스트트랙 올려도 한국당과 합의 노력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 원내대표들이 22 일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4 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당은 내부 추인을 거쳐 오는 25 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최장 330 일 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단순다수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 월 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401675	울산도 ‘장발장 범죄’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한 끼를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여전하다. 최근에는 구직난 속에 직장을 구하기 힘든 젊은 층이나 생활고를 겪는 노년층의 생계형 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범법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지만 생계형 범죄의 경우 우리사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잘못을 벌하기 전에 그들이 처한 환경을 다시 살펴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장발장 범죄' 대상자 167 명 중 161 명(96.4%)의 죄를 감경해 주었다고 한다. '장발장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한순간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478126	민노총 달래자고 '탄력근로' 보완 늦춰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문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밝혀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충분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 당부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기다렸다가 입법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출범하며 1 호 안건으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졸지에 '없던 얘기'가 돼버렸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의 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81811471	“대통령은 인정하고 일못유니온 가입하라”	대통령이 몇 달 만에 '일못'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그녀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기 못했으며, 임기 동안 오랜 친구의 대리인 역할만 해 왔다는 말도 들린다. 나는 요새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무척 좋아하셨던 할아버지는 그녀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올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운 피부는 언제나 찬사의 대상이었고, 가끔 그녀가 중국어나 영어로 연설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할아버지는 그녀의 불굴의 의지와 성실함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으며 내 표정을 살피셨다. 이런 관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132112125	국정화로 ‘국론분열’ 낳은 장본인은 박 대통령이다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된다." 야당 대표가 한 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언급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보다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발언이야말로 그 진수라 할 만하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왔다. 대통령 의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온 나라가 아는데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262156195	한국이 모르는 ‘한·미·일 MD 협력체제 진전’이라니	어제 방한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발언을 했다. 그가 지난 24일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 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제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형 MD(KAMD)를 구축하고 있을 뿐, 미국 MD에 편입되거나 한·미·일 MD 간 상호 운용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391938	태국 물사업 수주 쾌거 治水 수출 디딤돌 만들라	한국수자원공사와 5개 건설사가 총 11조5000억원 규모 태국 물관리 사업 국제입찰에서 6조2000억원어치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또 하나의 쾌거다. 특히 9개 프로젝트 가운데 공사비가 가장 많고 주민 민원 발생 소지가 덜한 방수로와 저류지 조성 사업을 따내 의미가 크다. 지난 2010년 태국 정부가 우리측에 물관리 개선방안을 협의한 이후 3년간 수주에 전력을 쏟아 일궈낸 성과다. 국내에서 4대강 사업으로 축적한 우리 건설사들의 기술력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태국 총리에게 수차례 직접 설명했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082119005	달걀 도시락의 추억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생활필수품 물가를 집중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느닷없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는 배추·돼지고기·설탕 등 52개 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MB물가지수'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물가는 거꾸로 반응했다. 'MB물가지수'에 편입된 52개 품목의 물가가 20%가량 폭등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춧값이 급등하자 "내 식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리라"고 했지만 고삐 풀린 물가를 잡지 못하고 시민들의 원성만 샀다. 당시 물가가 폭등세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96183	경기의료원 수술실 CCTV, 의료계 확산 촉매돼야	경기도가 10 월 1 일부터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는 도내 의료원 6 개 병원으로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이 가뭄속 단비처럼 반갑다. 공공의료기관 전국 최초 시행이란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환자 인권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나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 거론된 일이 아니다. 명의로 소문난 외과의사가 핵심부위 중심으로 동시에 두 건의 수술을 집행하는 양방 수술은 찬반양론이 분분하고 그 필요성도 어느정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논외로 치더라도 마취후 집도의사가 몰래 바뀌는 일명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3151	민주당 부통령 후보 미국 대선 ‘핫 이슈’로	너무 이른 얘기일까, 아니면 이런 얘기라도 나오는 게 좋은 걸까.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6개월 넘게 앞두고 미 언론에서 때아닌 '부통령' 관련 언급이 부쩍 잦아졌다. 물론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논외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어떤 이가 적합한지를 놓고 이런저런 인사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슈퍼스타, 킬러가 필요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부쩍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인물은 전직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다. 미셸은 '퍼펙트 러닝메이트'(폴리티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86641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전향적 검토해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농업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과도한 물류비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째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도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15 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가의 농산물 육지 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며 조건불리 직불제와는 목적성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당국의 '조건불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610642	시민이 확인한 낙동강 주변 오염 현장, 오'폐수 처리 대책 따라야	대구경북의 환경·사회단체 활동가와 교수·작가 등 30 여 명으로 구성된 낙동강 시민조사단의 낙동강과 금호강 일대 오염 실태 현장 확인은 의미 있는 일이 됐다. 대구 달성습지 주변부터 시작해 대명천·진천천, 금호강, 낙동강 안동댐 및 상류 석포제련소까지의 조사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은 오염의 심각함과 오염 환경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사실의 절감이다. 조사단이 이번에 살핀 낙동강 등 여러 현장의 심각한 오염 원인은 공장 오·폐수는 물론, 가정에서 쓰고 버린 물까지 뒤섞여 범벅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강에 고인 탁한 물 곳곳에서 생기는 기포와 악취는 생생한 증거였다. 공단 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517503	"국회도, 정부도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데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투표법은 2016 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국회가 2 년 넘게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 하지만 비서실장이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옳은 일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다. 직접 나서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30567	부산시, 대기업의 복지시설 식자재 독식 수수방관할 텐가	대기업 계열사가 부산지역 복지관과 양로원 등 규모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공급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부산 사회복지시설의 2018 년도 식자재 공급업체 공개 입찰 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웰스토리', 신세계 계열의 '신세계푸드', CJ그룹 계열의 'CJ프레시웨이', 범LG계열의 '아워홈', 동원그룹 계열의 '동원홈푸드', 풀무원 계열의 '푸드머스' 등 6 개 회사가 총 69 곳의 사회복지시설 중 41 곳, 금액으로는 60 억 원 중 45 억 원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선 빠졌지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24568	‘인천 붉은 수돗물’ 원인, 20 일이나 걸려 파악한 정부	한국일보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18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주민 67 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은 지난달 30 일 상수도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원래는 10 시간 정도에 걸쳐 서서히 작동해야 할 유속 조절 밸브 개방을 10 분 만에 끝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난 수돗물이 역류하며 상수도관에 싸인 침전물이 떨어져 탁도가 평소보다 3 배 이상 치솟으며 '붉은 수돗물'이 됐다. 작업 당일부터 수돗물 민원이 접수됐고, 4 일 후에는 영종, 15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003469	비례대표가 '야합 수단'이 돼선 안된다	서울경제 이익단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여당 대표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익단체의 이런 주문을 여야 정당이 받아들이면 정당과 단체 간의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셈이어서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28 일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외식업중앙회가 과거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왔는데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갈 회장은 "내년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347767	'두바이 쇼크'에서 배워야 할 교훈	사설 '두바이 쇼크'에서 배워야 할 교훈 지나친 차입 경영이 화근... 사태 악화 가능성 대비를... 해외부동산 투자 신중해야 '사막의 기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두바이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세계 경제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미치고 있다. 두바이 정부가 "두바이월드와 자회사 나킬의 채권단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세계 증시가 폭락장세를 연출하고 국제외환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한국증시 역시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원화값도 크게 떨어졌다. 두바이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07억달러 밖에 안되는데 총 외채가 800억달러를 넘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71063	한국 찾는 글로벌 IT 거물들에게 5G 실력 제대로 보여줘야	한국이 세계 첫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CEO들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클라우드 기업 세일스포스 창업자 겸 CEO인 마크 베니오프가 지난 11 일 한국을 방문해 KT에서 5G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은 데 이어, 오는 6 월에는 유럽 통신사 도이치텔레콤의 팀 회트게스 CEO와 임원 50 여 명이 '5G 체험단'을 꾸려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팀 쿡 애플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방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IT기업과 통신사 수장들의 '5G 견학'은 한국의 5G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059547	부천시의 區폐지 행정혁명 11개 지자체도 검토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 아래에 있는 일반구를 폐지하기로 한 부천시의 행정 혁명은 큰 박수를 보낼 일이다. 부천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3개구 폐지를 위한 행정구역변경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이달 안에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도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시-구-동으로 층층이 나뉘어 있는 현 행정조직은 민원인에게는 불편을 주고 옥상옥 유지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에다 비효율까지 심하다. 부천의 경우 공무원 2300여 명 가운데 동주민센터에 배치한 인력이 현재는 19%에 그치지만 일반구 폐지 후엔 32%로 높일 수 있어 밀착 행정서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8012123455	현역 의원 소환에까지 이른 ‘철피아’ 수사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수사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실명이 처음 등장했다.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다.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지인을 체포한 데 이어 다음주 중 조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의 자살로 주춤하던 철피아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구조적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 재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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